만약 이 돈이 공무원인 당신 개인 돈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를 넘어 도산되는 사업인데도 반복되는 시설투자.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 공무원 사회에서 수익타산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등은 기를 쓰고 살펴보면서 실패가 뻔한 사업에는 수십억원을 펑펑 쓰는 행정, 또 그러한 예산에는 아낌이 없는데 민간단체 등은 몇백만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사정하고 눈치 보고 애까지 태운다. 만약 해남군이 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당장 추방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 중심의 경제, 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해결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해남군은 현 정부 정책에 맞춰 군민들을 위한 예산편성, 일자리 창출과 주거문제, 청년 문제 등을 예산안에 편성했는가이다. 

 한마디로 내년 예산안은 관례적으로 해온 예산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또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광정책의 새로움만을 고민한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에 70억원, 가학산에 40억원, 그 돈을 투입하면 성공한다? 솔직히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비단 이것만은 아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을 보면 관례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고민없이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너무 많다. 
예산을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수원시는 결재란에 이게 당신의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하겠는가라는 질문란이 있다고 한다.
해남군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사업은 명목이 전부 관광객 유치이다. 그 예산이 1년에 수천억원이다. 농어촌지역에도 체험관이니 하는 이름만 다른 시설물이 얼마나 많고 또 들어서고 있는가. 단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에 하는 사업들이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그토록 인색하면서 오지도 않을 관광객들을 위한 투자,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전출도 준다. 해남군의 뜬구름 잡기 정책은 숱한 용역만을 남발한다. 

 해남군은 2008년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220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연간 32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보고서였다. 또 관광객 유입으로 생산, 고용, 부가가치, 조세 등에서 총 1조7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거둔다고 밝혔다.  
솔직히 해남군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추진한 사업 중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용역업체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그들은 숱한 지자체를 오가며 용역을 한다. 
그 지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에다 그럴듯한 내용을 얹은 판박이식 결과만 내놓을 뿐이다.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한다는 것은 일을 너무 쉽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한 용역은 하지 않는 게 해남군에 더 이롭다.

 해남군의회는 내년 예산 안에 대해 심의 중이다. 삭감할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해남군이 못한다면 해남군의회라도 해야 한다. 해남군의 그동안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승인권이 있는 해남군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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