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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생각해봅시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대도시로 자본 집중만 일으켜

기사승인 2017.12.26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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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인프라 구축은 농촌자본 대도시 유출 의미
사방팔방 도로발달, 철저히 도시중심 도로정책

 

 모든 산업이 집중된 대도시가 중심부라면 해남과 같은 농촌은 한마디로 주변부이다.
중심부는 더 많은 자본과 노동, 수송인프라가 집중되고 주변부의 자본과 노동력을 블랙홀처럼 끌어당긴다. 
특히 전국을 사방팔방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발전은 철저히 중심부로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현상만을 가속화시킨다. 돈이 돈을 벌 듯 생산이 모이는 중심부는 수요가 저절로 늘어나고 대규모 시장 형성으로 중심부의 지위를 더욱 확장하고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철도와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깔리면서 수송비를 대폭 낮췄다. 수송비의 하락은 중심부가 유지될 중요 조건 중 하나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임무 중 하나를 지역발전과 관련된 예산확보라고 여긴다. 그런데 그 임무가 지역의 생산과 비전 등을 통한 예산확보가 아닌 전부 SOC(사회간접자본)에 편중됐다. 호남을 석권한 국민의당 호남의원들이 현 정부에 호남홀대를 들고나온 것도 사회기반시설에서 비롯됐다. 그중 하나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이다.

 사회기반시설의 확장은 대도시와의 시간단축, 수송비 감소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시간단축과 이에 따른 수송비 감소로 인해 대도시의 자본과 생산이 주변부인 해남에 올 것인가. 반대로 이러한 시간단축으로 해남의 자본과 거주인구가 중심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많은 해남사람들은 도로의 발달 덕분에 광주와 목포에서 가계비용을 소비한다. 정치권에서 사회기반시설의 발달은 지역발전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주변부는 자본의 유출만 경험할 뿐이다. 또 수송시간 단축은 해남을 단일코스 관광지로 전락시킨다.  
한때 해남은 완도, 진도, 강진의 소비 중심지였다. 이유는 광주 목포권과의 교통의 미발달이었다. 그러나 지금 해남인근 군단위 주민들은 목포와 광주에서 소비한다. 
사회기반시설의 확장은 발달된 대도시에서 부르짖는 외침이다. 사방팔방 도로가 뚫려야 주변부의 자본과 노동을 급속히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에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 주변부는 SOC 확보와는 다른 전략을 짜야 한다. 물론 그것은 중심부로 도약할 산업의 유치이다. 그러나 산업유치란 지자체의 노력으론 언감생심이다. 
국가정책이 뒷받침되질 않으면 안된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처럼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공교롭게도 자본과 노동, 소비를 끌어들일 수 없는 주변부일수록 SOC 확보를 외친다. 그것만 이뤄지면 곧 지역의 산업이 성장할 것처럼 아우성이지만 결국 주변부를 더욱 죽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초래한다. 

 광주~완도 간 4차선 도로, 광주~진도 간 4차선 도로, 이 도로만으로도 화산, 현산, 북평 남창, 황산면소재지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다. 또 해남읍 내수경기도 하락했다.
그런데 여기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또 생긴다. 완도가 더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완도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완도로 자본이 쏠릴까. 관광객은 조금 늘어날지 모르지만 중심부로의 자본유출이 더 심각해진다. 해남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로 인해 길만 내주는 곳으로 전락하게 된다. 
호남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광주와 전남이 서로 합심해 내년 예산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2545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SOC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주변부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예산확보 공적을 내세우기 전에 과연 필요한지 한 번쯤이라도 고민했으면 한다.
 

박영자 기자 hpakhan@hanmail.net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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