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구 원(탑영어교습소 원장)

  온 국민들이 6월30일 북미정상회담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남의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듯 갑자기 7월1일 일본 아베수상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3가지를 7월4일부터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는 세계D램 반도체 생산의 70%,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그걸 제한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전 세계의 휴대폰, 컴퓨터, TV, 기타 전자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건 뻔한데, 왜 저런 무리한 정책을 펼친 걸까? 

 참의원선거 토론회에서 아베가 말한 바에 의하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의 청구권을 인정해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주식이 압류되고 자산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일본정부는 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이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한일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1년 3월, 다카시마 유슈 당시 외무대신 관방심의관은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 피해자가 소련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일본-소련 공동선언(65년 한일협정 내용과 동일)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 보호권’의 포기”이지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소련에서 강제 억류됐던 일본인에게 개별청구권을 행사하라고 말했지만 한국에게는 청구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단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감정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고 인터넷상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면 국내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베정권은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아베도 이 모든 상황을 예측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정답은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 경제적인 손해나 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아베정권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부는 틈만 나면 헌법 개정으로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을 꿈꿔왔다. 
7월21일은 일본 참의원선거일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최근 일본금융청의 노후연금에 대한 발표와 10월에 있을 소비세인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아베정권의 무역보복 목적은 참의원 선거만은 아닌 듯하다. 노림수는 국회 헌법개정안 발의 후에 있을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는 일본 유권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마 아베정권은 한국 또는 통일된 한국을 가상의 적이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국민투표를 통과하려는 듯하다.

 이유야 어찌 됐던, 우리 수출품에서 반도체가 20%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정밀 소재의 50%를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나 우리기업의 노력에 따라 중간재나 소재산업을 육성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스포츠에서 한일전은 항상 뜨겁다. 우리가 일제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반드시 일본은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치기 때문이다. 
한 전직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이번 일도 국민이 합심해서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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