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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와 정조의 혁신정책

기사승인 2019.10.07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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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 원(탑영어교습소 원장)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교체를 예고하고 청문회를 요청한 후 언론들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단독’, ‘속보’란 이름으로 무수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5촌 조카라는 사기성이 농후한 금융전문가는 제외하자. 한 달간 조국이란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100~120만 건의 기사가 보인다는데 사실 2만4,000건의 기사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기사 양도 단군이 이곳에 터를 잡은 이래 단기간 단일 검색어로 처음일 것이다. 이는 기득권을 놓기 싫은 검찰조직, 보수언론•정당뿐 아니라, 진보언론들도 철저한 검증이란 이름으로 조국 본인뿐만 아니라 조국가족까지 탈탈 털었고, 여기에는 개인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privacy)는 존재하지 않았다. 임명이 되고 나서도 가짜 뉴스에 대해 책임지는 자 없고,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조국에 대한 또 다른 의혹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촛불혁명은 완성되지 않았고 진정한 혁명은 사회 전반의 개혁이 이뤄져야 혁명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9월28일 서초동 대검찰청 8차선 도로 앞에서 100만 이상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이 화가 났다. 일단 검찰 개혁이다.
지금 상황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렬했던 조선 정조 때(1776~1800)가 오버랩 된다. 영조는 당시 실권세력이었던 노론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탕평책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당파의 인재들을 임용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이후 왕이 된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 당론에 물들지 않은 문신들을 양성, 왕권을 강화하고 혁신정치를 시도했다. 그 와중에 신문물과 친숙한 남인세력을 대거 등용해 기득권세력인 노론을 견제하고 실질적인 개혁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조의 죽음으로 이는 미완의 혁신으로 남게 되고, 이때 노론은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세력들을 철저히 제거했다. 그 노론세력이 구한말에 친일파가 되고 그 친일파가 지금의 뉴 라이트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개혁과 혁신의 타이밍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차후 국력은 서서히 쇠락하게 되고 결국 국가가 없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은 경험한 바 있다.
현재 정치상황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간혹 토론회를 보면 잘나가는 정치인들이 나와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보수는 자유를 중시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구별은 각각의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 없다. 
기본적으로 보수는 사회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말할 것이고, 진보는 지금보다 더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려는 신념을 의미한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대립하고 편 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힘든 것이다.
최근 해남군이 제정하려 했던 인권조례는 인권의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1호의 인권 개념을 넣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규정은 준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독교 단체의 조직적 반대로 도중 폐기했다. 이러한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것이 진보이고 반대하면 보수가 되는 이념적인 논쟁이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잠깐 화두가 된 적이 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동성애나 성소수자들 문제는 먼 달나라 이야기 같지만 서구유럽이나 북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흐름이고, 이것이 가까운 날 우리의 고민이 될 듯하다. 인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그 개념 중 일부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한국사회 풍속이나 가치관에 배치되는 면이 존재한다면 더욱더 많은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문제이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일일 것이다.

이구원/탑영어교습소 원장 5340234@hanmail.net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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